APEC경제협력체 뒤에 숨은 진실

우리 국민들이 APEC 개최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이유는 국가 브랜드가치 향상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에서도 APEC 개최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부산물들을 앞 다투어 선전하고, 부산을 상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무역거점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해외 자본유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상은 보랏빛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도시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규제완화와 주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 및 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로 인해 노동권, 환경권과 같은 기본 권리를 침해 받는 등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자본유치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는 커녕 단기 투자자본이 기승을 부리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부산이 APEC을 유치함으로써 생산유발효과 4021억 원, 취업유발효과 6099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연간 총 생산액과 취업자 수로 미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