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제도

③ 소득재분배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경제적 기능
실업급여 지급은 경기 불황시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효수요의 하락을 방지하여 경기에 대한 조절기능을 수행하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실업발생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한다.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직자에게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당장의 생계대책 때문데 자신의 기술수준이나 경력에 맞지 않는 낮은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아도 돼 숙련공의 노동력을 유지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준다.
④ 불평등 예방의 사회적 기능
실업발생이 저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재취업 촉진 등의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이후 실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이 실업문제의 해결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