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경제학

1). 정치적 요인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국의 적대적 입장, 상호 불신 및 대화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권력 내부에서는 개방파와 수구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개방파들은 북한의 생존을 위해 경제를 개방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수구파들은 체제의 유지 및 안정이 경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개혁과 개방을 두려워 하고 있다.
남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의 연결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사업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에도 남북한은 경제협력을 위한 합의는 하였지만 이번처럼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본적은 없었다. 이것은 그 동안 남북한의 정치현실이 경제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남북한 당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정치가 장애요인이라는 비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