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행정의 문제

(5) 기타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
현행 지방공무원제도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책임을 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있어서 기본 지침의 수립은 내무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계획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수
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공무원의 훈련요구를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수단이 중앙정부의 정책수단화하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교육훈련의 종류, 방법, 그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훈련계획은 내무부 장관 혹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
치권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훈련제도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나 방법 등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전국적인 필요에 의해 지방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