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 의료보장의 적용범위 및 급여수준
① 적용범위
영국의 경우, 국민보건서비스의 목적은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의 확립 및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다. 국민건강서비스는 외국으로부터 여행자를 포함하여 영국 내에 거주하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② 급여수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로서 분만급여와 질병급여가 피보험자 소득의 50～100% 수준에서 주어지고 있다. 현물급여로서는 일반진료, 전문의진료, 입원진료, 약품, 치과진료, 이송 및 의료기구가 완전히 무료 도는 일부 본인부담의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다.
영국과 같이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현금의 급여는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보험급여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개 요양급여와 분만급여 및 장제비 등이 반드시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질병 및 출산수당과 가족급여 등이 있다. 한편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의료보험은 급여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러한 것을 보면, 선진국의 의료보험급여는 거의 최대 또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