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에 대해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1)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재벌 내부의 이사회와 감사회를 활성화하고 외부이사회를 도입하며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2)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 자본시장, 금융시장 등 시장에 의한 외부적 감시기제를 활성화
M&A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작동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경영을 규율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파산절차의 간소화 등 기업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집중되고 왜곡된 소유구조에 기반하여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재벌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구조는 이사회나 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이나 M&A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조차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①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소유에 기초하여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총수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퇴진시키고 현재의 왜곡되고 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