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 예산제도

1.정의
영기준 예산제도는(ZBBS: Zero Base Budget System)는 이와 같이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된 예산제도이다.
이러한 영기준예산제도가 무엇이냐고 하는데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기준예산제도란, 예산을 편성·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회계년도의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Zero Base)을 적용하여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특징
영기준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영기준예산제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의 기준은 전회계년도의 예산이 아닌 영 (0)에서 시작한다.
② 모든 행정계층에 걸쳐서 관리자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
③ 새로운 활동뿐 아니라 현행활동에 대해서도 재원의 요구를 입증한다. 여기서 예산안의 입증책임은 예산편성 담당관리자에게 있다.
④ 모든 사업 또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