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칙과 기초이론

1.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어떤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어느 정도의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간에 꼭 같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원칙
2) 균일갹출의 원리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꼭 같은 갹출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첫째 원칙이 받아들여진 이상 형평의 논리에 의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으로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다는 정신이다.
3)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당시 영국에서는 기존의 사회보험과 그에 관련된 사회보험은 여러 상이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양각색의 수많은 공익조합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각 기관마다 상이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자금과 노력의 낭비도 많았다. 따라서 경비절감과 부처 및 제도간의 상호 모순을 없애기 위해 운영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급여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금액과 기간에 있어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라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과 적용 사고가 모두 포괄적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