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에 대한 모든 것과 기후변화협약의 동향과 전망

2. 추진배경

○ UN기후변화협약(UNF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됨.
○ 리우 회의시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94년 3월에 50개국 이상이 가입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효됨.
○ 기후변화협약에는 `99년 11월말까지 180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함.
○ 동 회의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이에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됨
3. 추진경위

3.1 교토의정서 이전

○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COP1)에서는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Annex Ⅰ국가1)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키로 결정함(베를린 위임사항: Berlin Mandate 채택)
○ `96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