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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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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노동쟁의 조정의 종류 등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노동법레포트
노동법레포트
목차/차례
-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 Ⅲ. 긴급조정
- Ⅳ. 우리나라 긴급조정제도의 문제점
- Ⅴ. 긴급조정의 개선방안 (사견)
본문/내용
(1) 미국의 국가긴급사태조항
미국의 1974년의 노사관계법(Labor Management Relation Act, 일명 Taft-Hartley법)에 의한 국가긴급사태조항은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이 기간 중에 그 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즉 노사간의 쟁의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계속 방임할 경우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정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은 문제된 사실을 조사, 보고할 조사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양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대법원의 60일간 금지명령기간에도 노사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용자의 최종해결안의 수락여부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들은 무기명투표를 하고 5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80일 간의 냉각기간이 생기게 되며 이 80일 간의 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타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자유를 회복한다. 즉 쟁의행위가 재개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방법을 의회가 취하도록…
미국의 1974년의 노사관계법(Labor Management Relation Act, 일명 Taft-Hartley법)에 의한 국가긴급사태조항은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이 기간 중에 그 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즉 노사간의 쟁의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계속 방임할 경우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정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은 문제된 사실을 조사, 보고할 조사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양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대법원의 60일간 금지명령기간에도 노사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용자의 최종해결안의 수락여부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들은 무기명투표를 하고 5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80일 간의 냉각기간이 생기게 되며 이 80일 간의 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타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자유를 회복한다. 즉 쟁의행위가 재개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방법을 의회가 취하도록…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 이상윤 『노동법』법문사, 2005년.
- 김형배 『노동법강의』신조사, 2001년.
-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05년.
-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4년.
- 김규태 『신노사관계론』형설출판사, 1999년.
- 이강옥, 김동조 공저『소프트 노사관계론』도서출판 청람, 2004년.
- 김태기, 이영희 공저『노동쟁의 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년.
- 김진웅 「미국노동법이 우리나라 노동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고려대 법률 행정연구소 제1권, 1972년.
- 임동진 「노동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숭실대, 1997년.
- 조승순 「한국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울산대학교, 1997년.
- 심태식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정, 1970년.
- 이상윤 『노동법』법문사, 2005년.
- 김형배 『노동법강의』신조사, 2001년.
-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05년.
-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4년.
- 김규태 『신노사관계론』형설출판사, 1999년.
- 이강옥, 김동조 공저『소프트 노사관계론』도서출판 청람, 2004년.
- 김태기, 이영희 공저『노동쟁의 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년.
- 김진웅 「미국노동법이 우리나라 노동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고려대 법률 행정연구소 제1권, 1972년.
- 임동진 「노동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숭실대, 1997년.
- 조승순 「한국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울산대학교, 1997년.
- 심태식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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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mhs**** Date : 2015-12-19 FileNo : 16175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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