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초이론

1.법의 의의
1)법의 목적
:사회의 질서와 생활관계를 규율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나누어 구분 (독일의 법학자 라트브루흐)

①정의
-광의의 정의 (일반적 정의)
· 공동생활의 일반적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

-협의의 정의 (특수적 정의)
· 평균적 정의: 개인적 구별을 도외시한 객관적 이해 그 자체로써 조정의 평등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고 함.
ex) 기회의 평등 - 출발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로부터의 평등)
· 배분적 정의: 각자의 가치와 능력에 따른 개인적 차이를 인정한 상대적 평등
ex) 실질적 평등 - 출발선의 차이를 인정함. (~~를 향한 평등)

②합목적성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 함.
ex) 개인주의가 가치관이면 평균적 정의가 강조되고 복지정책이 약화된다.
(가치관) (법의 목적) (현실화)

③법적 안정성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의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