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관한 생각

▶ 경제 개혁 추진의 제약 조건 상존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지니고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자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 협동 농장의 관리 체제 개혁, 독립채산제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개혁은 모두 구 소련, 헝가리 등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계획 경제의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했었던 내용과 유사한 조치들로서 중국이 추진한 경제 개혁과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경제 개혁을 추진할 당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계획 경제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명분 측면에서는 동일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 경제 요소의 도입 범위와 강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달랐다.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 단계적인 경제 개혁의 방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도입의 범위와 정도는 기업 관리, 가격 책정, 임금 및 노동자 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현재는 중국 경제 전반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