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무수입물량이 8%가 넘으면 실패한 협상이 될 수 있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7.96%에서 합의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면합의에 의해 인도와 이집트산 쌀 11만톤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주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결국 의무수입량이 8.18%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8.18%의 물량은 기준년도를 2000년도로 조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량의 14% 이상이 되는 수치로 고스란히 제고로 남게 되어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특히 정부가 8% 개방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관세화/관세유예화에 대한 동등성 분석은 이면합의의 가능성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7.5%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면합의를 감안하면 6%를 넘어서면 실패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5. 쌀협상 내용 중의 독소조항

『 관세화 전환시 관세율은 농업협정문과 DDA 협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TRQ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결과에 따른 TRQ 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DDA 협상결과에 따른 물량을 적용하도록 한다. 』 라는 문구가 있다. 이것은 바꿔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