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7. 단결권 및 단체활동권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7호). 소비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현대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소비자운동을 활발하게 전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운동을 펼쳐 나갈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사업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 환경권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진다(8호). 2001년 제4차 개정법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현세대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강조하는 1999년에 개정된 국제연합 소비자 보호지침의 핵심적 내용을 반영하여, 소비생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역할에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추가하고(법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물품 및 용역의 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