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제

※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⑺ 유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은 1달 이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신청서에는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기간은 아이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넘길 수 없다.

Ⅲ. 현황 및 문제점

(1) 활용실태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모든 출산여성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에서 출산 급여(현물)를 수급하는 여성이 약 5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출산여성근로자 중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여성은 6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여성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법이 정한 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의 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