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 필요성

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과 중국이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겠다. 양국간 FTA 체결시 한국의 GDP는 0.14 ~ 1.28%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관세 철폐와 더불어 자본추적이 동시에 고려되면 0.45 ~ 2.30%로 GDP 성장률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의 FTA수입은 58 ~ 142억 달러 증가함으로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3 ~ 77억 달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IEP 한중경제포럼, 2005.7.28.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현재 한ㆍ중 양국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이며, 한ㆍ중 FTA 체결이 농업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국 농산물교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 특히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중국의 농업 경쟁력, 특히 가격 경쟁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무역증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