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

Ⅰ. 서 론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법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지리적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서로 비슷한 법체계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형태로 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눈 것이 법계이다. 법계는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뉘는데, 영미는 영국과 미국, 대륙은 유럽 대륙을 일컫는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률의 종류가 다양하며 범위 또한 넓다. 이에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들은 법률의 제정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만 법률을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판사들에게 맡기게 되어 판례가 중요시된다. 즉 재판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법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 간에는 서로 다른 특징이 존재함에 따라 우선 각 법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인권 강화를 위해 배심제와 같은 영미 사법제도를 도입하려는 등 영미법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영미법을 주(主)로 삼아 논하고자 한다.

Ⅱ. 법계 체계 비교

1. 영미법 체계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Family)는 영국에서 발전된 영국법 중심으로 발전된 법계로서 영국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