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1. 무역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1.1 무역계약(trade contract)의 의의
계약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합의이다. 미국의 2차 계약법(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에 의하면 “계약은 1개의 약속 또는 1조(set)를 이루는 복수의 약속이며, 그 위반에 대해 법이 구제를 부여하거나 그 이행을 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무로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약도 여타계약과 같은 법의 토대 위에 국경을 달리하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상이 물품의 소유권(property of goods)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상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간의 물품계약을 의미한다.

1.2 무역계약을 법적성격
1)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매매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므로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매매계약이 성립함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지는 대신에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매매당사자로서 쌍방간 채무를 지는 계약이다.

3)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수출상의 물품인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