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의 기준으로서 소망성 기준이란 정책대안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하는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자나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에서의 소망성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이다. 그런데 이 정책대안의 소망성 평가의 기준은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에는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만족도, 감응성, 위험성, 일관성 등이 있으나, 이 중 널리 적용되고 있는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효과성
효과성은 정책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정책이 이룩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양에 의하여 정책대안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투입된 비용과 관계없이 성취한 양이 많을수록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효용론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그 판단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효과성 기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생하여야 할 정책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전쟁이나 외교정책과 같이 비용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