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특허권 분쟁’과 앞으로의 과제

(1) 특허권이 왜 필요한가?
특허권은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켜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권이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특허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허용하여 타인의 모방 이나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를 금지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통상 실시권을 줘서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 자체를 매매, 양도, 승계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특허권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며 또한 독점배타적 권리라고도 한다.

(2)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추세

① 신지식재산권의 출현
선진국들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을 소위 첨단 기술 분야까지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자국의 산업정책 내지는 개 도국의 수입 개방 책을 위한 통상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 프 로그램, 반도체 칩 영업비밀, Data Base까지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소위 신지 식재산권의 개념으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