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

Ⅲ. 의약분업정책 대안
1. 정책대안과 방안
1)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을 기재해야 함.
ㅇ 현재의 약 부족 사태는 상용처방약 목록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의 상품명 기재와 일방적인 처방권 주장에서 기인함.
ㅇ 의사의 처방권은 적절한 약의 선택일 뿐, 특정 회사의 특정제품 지정권이 아님.
ㅇ 일반명 처방과 약효동등성 범위내의 동일 성분 투약이 이루어지면 약물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약 부족 사태를 해결함.
ㅇ 의사의 상품명 처방은 특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직결되지만, 일반명 처방의 경우 약국은 처방에 의해야 함으로 리베이트와 무관함.
ㅇ 상품명 처방은 오리지날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 외자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일반명 처방은 시장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음.
□ 방 안
ㅇ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처방전의 처방의약품 명칭 및 기재사항 등) : 일반명(성분명) 으로 기재하도록 개정
ㅇ 단, 의사가 일반명을 몰라 상품명을 기재할 경우 처방료 삭감등 불이익 조치를 보험급여 제도에 반영함.
2)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를 삭제함.
ㅇ 동일성분·함량·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