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역사적으로 서구에 있어서 의회는 왕권과 대립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의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에 대한 통제의 제 방법 중에서도 중추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그 통제방법으로는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사·질문권 및 인사권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① 입법권에 의한 통제
의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직과 절차는 물론 공공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행정부의 행정범위를 구속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위임입법에 의해 행정부의 준입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예산심의권에 의한 통제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의회에 의한 예산배정규모는 행정부의 활동영역을 한정짓게 되며, 지출조건의 제시는 행정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세분화된 예산항목은 행정사업의 실적내용을 지시하게 된다.(박재창 외, 1990:13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