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을 보고 난 뒤 FTA 추진에 대한 의견

(3) AP통신
NAFTA 이후 미국에서 체결하는 최대규모의 FTA이며, 미국의 제 7위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 FTA는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한국 농업부문의 강한 저항과 한국 국회의 자유무역정책에 비판적인 의사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거센 반대에 대하여 우려를 함께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높은 시장 장벽에 대한 농민 및 미국자동차업계의 불만 등이 협상의 장애물로 지적하였다.

(4)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과 비슥한 견해를 보이면서, 한국의 높은 관세 장벽으로 한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회사의 한국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도하였다.

4. 미국측의 비관세장벽(NTB) 이슈 제기
미국측은 한미 FTA에 임하면서 커틀러(Wendy Cutler) USTR 대표보는 기존의 FTA 모델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 추가 준비 중임을 밝혔다.
- 자동차, 제약, 의료장비 부문의 규제 투명성 부족
- 삼성, 현대, LG, SK 그룹 등 한국 재벌기업의 한국 경제 영향력이 큼에 따른 미국 기업의 경쟁 저해
- 한국 정부가 재벌의 핵심 사업 분야 참여 제한, 상속법 개혁, 주식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