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국의 권력구조

4. 의회제의 문제점
의회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내각이 자주 바뀌는 경우 정치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면 1948-1987년까지 이탈리아는 모두 46번에 걸친 내각 교체가 있었으며 내각의 평균 수명은 10개월이었다.
두 번째로 의회제에서는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일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5. 이원집정제
대통령제와 의회제 이외의 중요한 권력구조 유형 중의 하나는 이원집정제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립에 의해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이원집정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인 총리와 권력을 공유한다. 이원집정제의 장점은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거나 정책을 바꾸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의 위기나 정권의 위기를 겪지 않고 정책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원집정제에서는 정책실패의 책임이 총리에게 돌아가 대통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