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5)휴직기간

육아휴직은 반드시 산전, 산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원칙적으로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신청인이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산예정일전에 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영아가 생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 없다.

6)소득보장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며 공공부문의 경우도 휴직기간에 봉급은 지급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3항)

7)고용보장

사업주고용보장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면 500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