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사례 - 트레일 제련소 사건

1. 국가책임의 개념
국제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야기된 손해의 배상책임이 의무를 위반한 국제적 법인격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주요 주체를 국가로 보아 온 전통적인 국가책임이론에 따라 국제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을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책임이라고 한다.

2. 국가책임의 성립
-개인행위에 대한 예방과 구제
국가는 개인이나 법인의 행위로부터 어떠한 국가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당한 예방수단이나 구제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1) 상당한 주의
개인이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구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가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당한 주의로써 외국인을 자국민과 대등하게 적절히 보호해야 할 국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작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상당한 주위란 적어도 국가가 위해의 급박성을 알았거나 위해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방지수단을 취할 기회가 있었을 것을 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