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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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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공동해손의 의의 및 성립요건 구조 등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제11조공동해손및구조

본문/내용

④ 보험증권에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비용 을 지출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그에게 귀속 되는 그 손해의 부담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분담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로부터 보 상받을 수 있다. ⑤ 보험증권에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⑥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위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해손손해 또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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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id******
Date : 2014-12-14
FileNo : 16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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