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에 관하여

7.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의 사례
대구시는 “98. 5월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발족함으로 행정규제개혁의 첫 발을 내 딛었다.
그 후 “98. 5월 ~”98. 12월 법령에근거없는 규제정비를 추진하였고 “98. 5월 ~ ”2002년간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99. 1 규제개혁위 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였고, `99. 5월 규제사무목록의 등록 및 공표하였다. 또한 ”99. 6월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무의 심사를 하였고, “99. 9월 규제등록서의 인 터넷 게시로 본격적인 행정규제개혁을 시행하였다.
대구시는 행정규제개혁을 통해 총 239건의 규제사무를 폐지 및 완화하였다.
그 사례를 분야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 ∙ 산업분야
• 주유소의 사업개시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를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주유소의 신청 시에 제출하던 부지확보 증명서류와 시설배치계획서를 첨부하던 규정을 폐지
• 석유판매업 신청 시에 700㎘ 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과 수송 장 비의 자기소유 확보기준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