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와 우리의 대처 방안

7)성장산업육성과제

정부 차원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정구조 개선 및 고령자 대상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노인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금 시스템 개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은 고령화 문제를 복지의 문제 해소 차원에서 나아가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에 의의가 있음
·정부 재정구조 개선 :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원 확대, 합리적인 세수 관리 등을 통해 정부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임
·연금 시스템 개선 : 지속적으로 저축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고령자들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갈위기에 처한 연금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임
·초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고령화 시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창출될 것에 대비해 규제 완화, 서비스 표준화 등초기 산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 강구 :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