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경영

따라서 환경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시장기구속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회시스템을 최적화 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게 된다.
직접적 통제는 외부비용을 내부화 시키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공해비용을 그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는 첫째, 공해 발생자에 대한 허용환경의 기준이나 공해의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정하는 방법, 둘째 , 공해세를 부담시켜 거두어 들인 세금을 공공기관이 공해의 배출방지에 사용함으로써 공해방지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외부비용의 내부화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간접적 통제는 일부 또는 대부분의 비용을 해당기관, 즉 공중이 부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해 발생자가 공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공해방지 설비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문제점이 따른다. 즉, 공해를 발생시킨 기업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불공평한 일이며, 외부비용을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