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이두개의 복지사업의 주체 중 공공부문은 `국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어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영역을 총칭하며, 민간부문은 민간 비공식부문과 민간 공식부문으로 구성되며, 민간 공식부문은 다시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으로 구분된다. 민간 비영리 부문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인가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법에 의해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조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포함한다. 민간 비공식부문에는 구조화되지 않은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 등이 포함된다(백종만, 1994: 12)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된 형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양자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볼 때, 순수한 공공부문은 사회복지의 재원과 생산 및 전달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고, 순수한 민간부문은 사회복지의 재원 및 운영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정부로부터 혜택이 없고 그에 따라 규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형태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순수한 형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