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경제정책연구

Ⅱ. 제헌헌법을 통해 알아본 제1공화국의 경제정책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출범했다. 따라서 미군정에서처럼 정치적으로는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 정부 권력구조의 ‘기본 틀(basic framework)`을 형성하게 된다. 권력구조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제헌 헌법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제도이면서도 몇 가지 수정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는 자본주의제도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헌법상의 여러 규정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경제 질서의 기본을 우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위한 사 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