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법규

[4] 공정 거래법

제12조, 제13조,시행령11조1항
가. 기업결합의 제한
▶ 대상 : 자본금 50억이상이거나 총자산 200억이상
▶ 내용 :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행위해서 는 않된 다.
1.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2.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나. 출자총액의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초액 1위-30위)에 속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게액이 당해회사 순자산액에 4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주배정,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취득또는 소유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에는 제외한다.
다. 기업결합의 신고
▶ 자본금 50억 이상이거나 총자산 200억이상인 회사는 다음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1.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식 제외)의 20%이상 소유한 경우
2. 회사외의 자가 상호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분의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중의 하나 이상이 납입자본금 50억이상 총자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