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사이버성폭력’이란 아직 확정된 개념은 아니며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국내의 문헌에 나타나 있는 개념정의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성폭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이버성폭력을 “인간의 성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다루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버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방식이다. 전자의 개념 규정방식은 현행법조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되는 현행 법률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 65조는 제 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자”를 이른바 사이버스토킹으로서 형사처벌하고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