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모든 것

一. FTA의 개괄

1. 序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등 서구 유럽의 유럽 연합(EU) 및 미국 · 캐나다 ·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경제적 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