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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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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현행형소법상의경찰이지닌수사에대한지위및문제점과해결방안연구
현행형소법상의경찰이지닌수사에대한지위및문제점과해결방안연구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
- 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
- 1. 실무상
- 2. 권력의 분배
- 3. 치안서비스
- Ⅳ. 각국의 경찰의 수사상의 지위
- 1. 미국
- 2. 영국
- 3. 독일
- 4. 프랑스
- 5. 일본
- 6. 한국
- Ⅴ.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의 문제해결 방안제시
- 1. 각국의 경찰 수사상의 지위 비교
-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Ⅵ. 결론
본문/내용
3. 독일
독일에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한을 보유,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 초동수사권을 인정하였으나 2000년 형소법개정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수사가 법적으로는 초동수사에만 한정되어 있던 범위에서 벗어나 모든 영역에 걸쳐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검사 소속하에 따로 법무부 소속 수사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내무부 소속의 경찰관을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다. 검사는 일반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스스로 또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지체없이 긴급한 증거보전 및 신속한 조사 후에 검찰에 송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현실은 경찰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 국민과의 저점근무를 함에 반하여 검찰은 집행기관이 없어 ‘팔 없는 머리’로 불리고 경찰조서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행하는 경우는 …
독일에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한을 보유,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 초동수사권을 인정하였으나 2000년 형소법개정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수사가 법적으로는 초동수사에만 한정되어 있던 범위에서 벗어나 모든 영역에 걸쳐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검사 소속하에 따로 법무부 소속 수사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내무부 소속의 경찰관을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다. 검사는 일반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스스로 또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지체없이 긴급한 증거보전 및 신속한 조사 후에 검찰에 송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현실은 경찰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 국민과의 저점근무를 함에 반하여 검찰은 집행기관이 없어 ‘팔 없는 머리’로 불리고 경찰조서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행하는 경우는 …
참고문헌
※ 참고자료 ※
김재민(2002), 「주요 국가의 수사체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송광섭(1998) 「수사권체계의 문제점과 수사권 독립」, 수사연구
서재근(2004), 「일본의 수사구조」,「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 공안 행정연구소
신동운(2003),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상안(2002), 「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 경찰대학 논문집, 경찰대학
이관희(2005),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장석헌(1998),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공안행정학회보
허남오(2004),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공안행정학회보
허남오(2005),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
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po.go.kr
김재민(2002), 「주요 국가의 수사체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송광섭(1998) 「수사권체계의 문제점과 수사권 독립」, 수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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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2005),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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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오(2004),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공안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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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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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cko***** Date : 2015-01-06 FileNo : 1617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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