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와 기업회계

2. 잔존가액
(1)기본원칙
‘잔존가액’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거·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러한 잔존가액에 대한 추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을 획일적으로 ‘0’으로 규정하고 있다.
(2)정률법에 의해 상각하는 경우
정률법 상각률은 잔존가액이 없으면 계산될 수 없다. 따라서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3)비망가액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비망가액으로서, 그 자산이 처분될 때 비로소 손금에 산입된다.
3.내용연수
‘내용연수’란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러한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내용연수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