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2)정부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현재 중앙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통시설 및 수단의 투자, 운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역할 분담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완화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시설 및 수단의 건설과 운영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활성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생활권 위주의 광역교통현상 심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적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교통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상화협력과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죽, 인접지방자체단체들 간에 이해관계 상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의 상이로 인하여 교통시설의 건설,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광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4)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
지난 70～90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주로 교통시설의 건설에 의한 용량증대를 중심으로 추진 되었으나,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