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제도

지방양여금 사용대상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곳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사용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그럼 이제 지방양여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배경

지방양여금제도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한계점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이들 양자 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방양여제도 실시 이전에 이미 지방교부세를 비롯하여 국고보조금제도가 실행되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였다. 기존의 지방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는 재원 규모가 국가의 재원규모에 비하여 작고 여기에다 지역 간의 재정격차가 심해 조정기능을 하는데 있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