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개혁과제

2) 지역사회 위주의 정부(Community-Owned Government)
주민을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보지않고 그들의 자조적 행정참여능력을 배양해주는 정부이다. 범죄예방에 주민이 적극참여 하는 경우가 그예이다. 이는 고용주의(clienthood)의 실현이며 `이웃 지향적 `이고 `지역사회 지향적`이다. 관료와 전문가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행정 철학인바, 선진국의 경험에서 관료적 서비스체계보다 융통성, 창의성, 효율성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이른바 참여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자조력 있는 시민(Empowering Citizens)을 양성 하는 것이다(Osborne 8E Gabler,74-75).
3) 경쟁적 정부(Competitive Government)
공공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된다고 상정한다. 여기서의 경쟁은 계약,구매,권한위양 등에 있어서 공 · 사부문간의 경쟁,사적부문간 또는 공공부문간의 경쟁 및 국가간의 국제적 경쟁을 포함한다. 따라서 경쟁의 관리문제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행정관리의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4) 사명지향적 정부(Mission-Driven Government)
규칙위주적인 정부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