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서해교전

셋째,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으로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처리한 전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은 합법적인 경계선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방한계선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남북간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기본적으로는 당사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남북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북방한계선 문제가 국제법에 의해 조정되고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국제법적 논리는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하는 기본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북방한계선 문제와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어렵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단순히 국제법적인 접근방안에 의해 해결된 경우는 많지 않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로 선언하고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에서 동남아국가와 분쟁을 겪는 과정이나 중국과 일본이 조어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