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의 의료서비스 개방

4. 한미FTA 의료 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
1) 병원의 영리 법인 허용문제
- 한미FTA 협상을 애기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의료 영리법인화’의 문제임
-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보고서 및 공청회를 통해 약값 특허 기간 연장과 투자 규제제한의 장벽 제거 를 요구를 통해 의료 영리 법인화를 요구할 것이 예상 되고 있다.
- 가장 큰 쟁점은 시장화 또는 사유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기업이 한국 의료 부문에 투자할 때 한국 병원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 투자 장벽이 될 수 있음
① 반대의견
- 주식회사 병원이 되면 병원의 공공적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무한대로의 이윤추구 를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므로 병원의 이윤추구가 극심해 질 것임
- 의료비 급등은 당연한 수순이고, 고액의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로 받게 하거나, 과잉 진료가 남발 할 할 임
② 찬성의견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오랫동안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받아 왔기 때문에 경쟁력을 지닌 성장 산 업으로 발전하지 못함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법인의 수익 사업과 영리 법인 설립 허용 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