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3. 호주제의 역기능과 여성계 측의 견해

여성계 측은 호주제의 역기능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호주만을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이다. 이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성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호주가 사망할 경우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 호주승계순위(아들 혹은 손자 - 미혼 딸 - 처 - 어머니) 역시 성 차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아기인 손자가 할머니나 어머니의 호주가 될 수 있는 비현실적 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처럼 호주승계에서 무조건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은 법적인 여성차별이 될 뿐 아니라, 발전해서 남성이 모둔 여성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즉 부가입적이다. 여성은 혼인으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된다. 호주인 남편이 없는 여성은 친족이나 자녀가 호주인 호적에 입주된다. 이것은 여성의 가족적 지위만은 인정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으로 인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재혼가정 내에서 호적과 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1990년의 가족 개정법으로 친권과 양육원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여성들은 호적제도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