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 효과
①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지권 발생
고지의무위반시 보험자는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시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자는 보험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제655조).
②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의 제한
㉠ 제척기관의 경과 - 보험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인과관계의 부존재-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고지의무자 가 부담한다.

(4) 판례상의 제한
판례는 보험자가 약관명시설명의무 위반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민법규정의 중복적용문제
① 문제의 소재
위 조건을 충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