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

반면에 전자의 경우, 점진적인 사회개혁의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점 및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수정원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수정자본주의 원리,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사회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법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법원리 및 사회적 법치주의를 도입하여 시민법원리 및 시민적 법치주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법의 기초였던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주의 원리는 사회권위적, 공공복리적 이념에 입각하여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기초가 된 법사상은 라드부르흐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개인주의적 법으로부터 사회법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사회법사상이었다.

2. 사회법의 원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는 처음으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하며,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표방했던 프랑스혁명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과 프랑스 민법전의 시민법적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법적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