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비례보상 인정이유 -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도모의 일환이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비례보상의 배제 - 일부보험에서 분손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례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의 손해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측이 손해의 전보를 받기 위하여 실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법 제674조 후단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권리의 포기 -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험자1인과 피보험자가 공모하여 타보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④손해보험약관상 분담방식 - 상법상의 비례보상이 단순히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례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제조상이나 공동보험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약관상 다른 분담 방식이다.
⑺통지의무 -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