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1919년 제151조 제1항 전단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권(소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 및 ‘노동력에 대한 국가보존’의 규정 등에 의해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달의 토대가 되었던 시민사회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수정된 것이다.
생존권이란, 헌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존권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권리 수혜자로서 국민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2. 사회권적 기본권과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다. 헌법은 기본권보장의 전제와 목적으로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