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사례 조사

<사 례>

건설업을 경영하던 갑이 발기인대표가 되어 자본금 10억원의 을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와 기계 등을 8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또 병 등의 발기인 6인이 2억원을 금전출자하여 각각 그 평가액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
갑은 위 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경우에 갑의 채권자 정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Ⅰ.문제의 소재

회사 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는 종종 채무자의 자산은익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이에 대 하여 상법은 인적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회사설립취소의 소의 제도 를 두어 규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다.
이러한 현물출자의 악용은 특인 1인회사 내지 소규모회사의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위 사례에 있어서 채권자 정은 채무자(현물출자자) 갑의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이 외에 갑의 현물출자가 사해행위로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