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1.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양도담보권의 범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그것에 관한 민법 제360조가 적용된다(가담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실행비용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된다(제360조 본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1년분에 한한다(제360조 단서).

2)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설정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3)물상대위
양도담보권의 일종의 담보물권 으로 당연히 물상대위성을 가진다. 그러나 양도당보 권에 있어서는 형식상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표물을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본문은 유추적용 되나 단서는 적용이 없게 된다.

(나)목적물의 이용관계
1)목적물의 점유와 이용
목적물의 점유 또는 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그 자체가 양도담보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점유 또는 이용을 양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