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reen Belt)

1)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 검토
영국의 경우 그린벨트의 목적은 가능한 한 영원히 도시 외곽에 공한지를 유지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에는 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성장 억제, 안보,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 중시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배려는 일부 공업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식명칭도 아닌 그린벨트의 그린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부각되면서 대통령 공약을 통해 환경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가들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성장관리 수단이며 도시 성장의 억제를 통해 환경의 질도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담화 억제기능에 대해 그린벨트는 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지 도시의 모양새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연담화에 대한 우려의 근거가 약하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그린벨트의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린벨트 구역 조정 방안
그린벨트 구역조정 방안은 그린벨트의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 만일 연담화를 방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라면 그린벨트가 어떤 종류의 토지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는 의미가 …(생략)